2014. 11. 13 (목)

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건복지위원회

보  고  순  서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1
▣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	익산시 경로당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	15

심사보고서

1. 안 건 명

❍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 1519)

2. 심사경위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10.24.  익산시장

❍ 회부일자 : 2014.10.27.

❍ 상정일자 : 제18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4.11.12) 상정, 질의, 토론, 의결

3. 제안설명 요지

❍ 제안 설명자 : 환경녹지국장  하  윤

❍ 제안이유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항목 중복 규제로 불필요한

조례폐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폐지

※ 폐지사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폐지조례(안)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   으나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위반시   동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별표 8」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4. 검토보고 요지

❍ 검토보고자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 용 연

❍ 검토의견

➢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동법       제41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 일부개정으로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와 중복되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령 제50조(과태료)의「별표8」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폐지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본조례는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는 규제개혁대상 조례이기도 함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폐지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 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2014. 09. 30~ 10. 20일 까지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접수한 결과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 상위법인 2014. 01. 21 법률 제12319호로 일부개정되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규제로 인한 규제개혁대상 조례    이기도 함으로 법의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폐지하는 조례  라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